법령 변호사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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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변호사법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선우 1 청린 1 현정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수완 1 김소연 1 심지은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9다26019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상,46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변호사법

2018년

2. 서울중앙지법 2018. 8. 22. 선고 2017가단524373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9상,311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변호사법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7. 26. 자 2006마334 결정
  [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][공2007.9.1.(281),1339]
  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
   변호사법 상법 소득세법